법령 건축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누6744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
2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2.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
[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2004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8두8292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87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건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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